▲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제공=양천발전시민연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안진진단 강화로 재건축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9일 양천발전시민연대(이하 양천연대) 주최로 양천구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주민 1000여 명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희 의원은 “최근 국토부 고시 내용이 상위 법 규범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양천연대 및 주민대표, 여야가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목동 주민뿐 아니라 강동구 재건축연대와 서부지역발전연합회(마포, 서대문, 은평) 등 비강남 차별 저지 연대 등이 참석해 양천연대와 동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일부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전체 주민을 투기꾼으로 호도해 노후주택을 방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대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희 의원은 지난 3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동시에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아울러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조안전성에만 치중해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리적 붕괴 위험성만을 따져 구조안전성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을 권고기준인 20일 대신 10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 탐욕적인 투기세력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을 인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비난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재건축 제도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재건축의 목적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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