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그런데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3월 일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와 금수저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된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9억 원 이하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 원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이므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셈이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ㆍ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해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120%→130%)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내달(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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