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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이 ‘기준’돼야권은희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권 의원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행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다”며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임차인의 경우 현행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전환을 통해 얻는 시세차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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