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가장 먼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부동산 각 분야의 기능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 서비스 발전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ㆍ관리, 중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한데 모아 종합 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 주기가 길어지고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분양 중심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곧 부동산 서비스 분야가 국내 산업분야의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개발ㆍ건설 위주의 국내 부동산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 창출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ㆍ전환시킬 계획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전국적으로 대형 체인점이나 법인화 돼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영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상업ㆍ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지수가 부족해 시장 투명성도 경제규모 대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국내 부동산산업의 규모는 개발업을 제외하고 전체 사업의 0.5%로 미국(1%), 일본(2.3%), 영국(1.5%)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예컨대 일본은 임대관리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 대형 업체는 신규 개발 계획 수립부터 금융, 시공, 임대, 중개, 매각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연간 매출이 16조 원을 넘긴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산업 분야별 시장 창출과 서비스 고도화, 전문성 강화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보통신(IT)기술 발전 등 변화에 따라 임대ㆍ관리, 정보 플랫폼, 리츠 등 신규 서비스 발전을 포함해 단계별 정책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우수 서비스 확산과 해외수출 촉진 방안, 거래 안전 강화, 허위ㆍ과장 방지,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의 추진 과제와 전략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을 국내 산업의 한 분야로 받아들이고 적극 나서는 것은 업계도 환영할 일이지만 앞선 사례들을 통한 예시처럼 국내 부동산 산업에서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고 종사자들도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를 대거 손질해야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해 정부는 앞으로 큰 틀인 기본계획을 잘 짜내 시장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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