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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 소송 ‘각하’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3월 말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3월) 26일과 30일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11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한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곳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ㆍ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구역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서초구 신반포21차 등 재건축 조합들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추진위 등 총 11곳이다.

헌재 제1지정재판부는 11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에 대해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장차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직 초과이익환수법상 관리처분인가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헌재는 2008년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등이 청구한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행정당국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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