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방지를 위해 구ㆍ군과 함께 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을 점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경보발령’을 발표한다고 최근 밝혔다.

1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에는 2014년 17곳이던 지역주택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25곳, 조합 설립 추진 중인 조합이 39곳 등 총 64곳으로 최근 4년간 3배로 급증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과 사업이 시작돼 추진과정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련 피해사항이 발생되어 지난해 5월에 이어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ㆍ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축계획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고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고,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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