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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본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 재심 청구할 것”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각하된 것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달 말 서울, 경기 등 재건축 조합 11곳을 대리해 제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각하 결정을 통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초과이익환수법 상 준공인가 이후에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을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들었다.

인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조합은 최소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초과이익환수법상의 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률조항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인가 이후 기본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재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법해석의 최고기관에서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 온 ‘현재성’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본 김종규 대표 변호사는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법조문조차 살펴보지 않은 심리미진의 점에 대해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 받는 조합 등과 함께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5월)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확정돼 청구서를 받는 재건축 단지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법적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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