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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공약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논의 본격화 전망당정, 법무부 '부동산 임대 정책 부문' 주무부처 국토부 이관 합의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임대 정책 부분을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넘기기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이 없어서 바라만 보던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대 3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8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책 부문을 국토부에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국토부가 맡고, 유권해석이나 권리관계 등에 대한 법령해석 기능은 법무부에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내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국토부는 ‘부동산 임대 3법’ 등을 고칠 권한이 없었다. 현재 정부입법은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법령안을 입안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주무 부처는 국토부지만 개정안 발의 권한은 법무부가 가졌다.

국토부는 임대 관련 법개정 요구에 따라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세제도 등을 손보고 싶어도 월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반면 입법권을 쥔 법무부는 재산권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부처 특성상 관련 정책 입안에 소극적이었고 일 처리는 후순위였다.

같은 보도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은 “과거엔 세입자의 계약기간 보장, 집주인 변경 시 계약 승계 등 법률 운영이 중요해 법무부가 맡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며 “주거 복지 차원의 접근을 위해 국토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전문성에 기반해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당정 간에 이뤄진 것이며 야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토부에 부동산 관련 입법권이 생기고 이를 행사하게 되더라도, 정부입법도 의원입법과 같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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