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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로 거주하는 ‘대체주택’은 비과세 대상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우대를 받고 다주택자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비과세 대상은 존재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이른바 ‘대체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즉, 1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매각하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지어진 집으로 가구 전원이 들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2주택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대체주택은 재건축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먼저 매각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완공된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사유가 3년 이내에 해소되면 입국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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