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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찬반 논란 이어질 듯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부동산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재테크인 부동산 투자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시시각각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보통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는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다주택자면서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한다.

사실 종부세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위헌 판결을 받으며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10년 사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자 이 같은 양극화를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문 정부가 다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나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공평과세를 실천하고 경우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보유세 인상안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인상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 세금을 높이는 것으로 세율이 자동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확실한 증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 머무는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으로 반영률을 올리면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같은 규제가 정부가 말하는 공평과세 실현이나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의도와 달리 무리한 보유세 인상은 투자심리를 억제시키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키고 주택공급량 감소에 이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된 만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예민하다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조세 저항이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에서 보유세 인상을 제외시킨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1주택자마저 보유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돼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 인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선진국들은 주택시장을 방관하지 않고 대체로 보유세를 중심으로 둔다”면서도 “보유세는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특성 상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예산 등 무리한 재정 붓기 정책으로 인한 공백을 부동산 등의 세금 인상으로 메꾸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의 저항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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