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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지적에 “전혀 문제 없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5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통보를 앞두고 언론의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보도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은 객관성ㆍ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엿장수 마음대로?’란 기사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미래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돼 혼란이 예고되며 조합원간 배분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쟁이 악화될 경우 사업 추진 무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처분이 이뤄지므로 부담금의 객관성ㆍ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실제 부과처분이 이뤄지는 준공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예정액 산정이라는 특성상 일부 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부담할 추가 부담금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고 분양신청 등 여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정액 부과 단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도 수차례 실시한바 있다”며 “일선 지자체의 업무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액 산정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업무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부과하는 구조이며, 부과 받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부과 할지는 개별 조합원 및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부담금의 조합원에 대한 배분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어 조합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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