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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선정… 서울도 ‘포함’
▲ 정부는 이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이유로 제외했던 서울을 추가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을 다시 뉴딜 사업지에 포함시킨 데는 부동산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서울 전역을 사업지 지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8월까지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70곳 내외를 시ㆍ도에서, 나머지 30곳은 지자체 신청형(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15곳) 등으로 나눠 선정하기로 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5∼6곳 ▲부산ㆍ전남ㆍ경남ㆍ경북 4∼5곳 ▲대구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충남ㆍ충북ㆍ전북 3∼4곳 ▲대전ㆍ울산 2∼3곳 ▲제주 1∼2곳 ▲세종 1곳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히 서울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ㆍ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공급 확충 방안의 추진을 병행해 오는 5월에는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지 등 쇠퇴한 곳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 목표에 맞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올해 서울을 포함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의 우려가 적은 지역 10곳이 선정된다. 이 가운데 7곳은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곳은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등이 7곳의 우선 후보군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진구 자양1동(26만 ㎡), 노원구 공릉1ㆍ2동(120만 ㎡), 성동구 송정동(20만 ㎡), 양천구 신월1동(65만 ㎡) 등 14곳의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상태다. 그해 10월에는 동대문구 제기7구역(9만8000㎡), 강북구 미아16구역(21만 ㎡) 등 20곳을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목표 실현에 부합하고,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별로 사업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올해 8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6월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시ㆍ도별 예산총액은 사업의 시급성, 준비성 등을 감안해 지자체ㆍ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이후 배분할 예정이다. <제공=국토교통부>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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