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려 했던 개헌 국민투표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민투표법」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선언했다. 여ㆍ야간의 극명한 대립으로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사실상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개헌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ㆍ수도조항ㆍ지방분권 지향ㆍ감사원 독립ㆍ대통령 사면권 제한ㆍ대법원장 인사권 축소ㆍ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회의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또 문 대통령이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대통령 연임제가 제왕적인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시각 역시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자가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모습이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국회에 한데 모여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서로를 설득하고 머리를 맞대며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소임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해 개헌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쇼는 끝났지만, 개헌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여전히 한국 정치는 진보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른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대처 역시 아쉽다. 국회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치권과의 협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개헌한지 30년이 지난 오늘날인 만큼 온전히 시대적 요구와 국민 열망을 가득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당장의 개헌 무산은 명백히 국회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설령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눈앞에 선거 승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자신이 여당일 때 추진하고 지지했던 정책을 야당이 되자 반대하기도 하는 등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는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고 양보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변화하려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북한도 변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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