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제공=국토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 ㎡(239㎢)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반면 금액은 30조118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 말 대비 6.8%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돼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3%p(13.1→11.8%) 줄었다.

국가별로 미국인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 ㎡로 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이 1억5436만 ㎡(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1만 ㎡(24.5%), 레저용 1219만 ㎡(5.1%), 주거용 980만 ㎡(4.1%), 상업용 394만 ㎡(1.7%)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 ㎡(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79만 ㎡(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 ㎡(8.1%), 순수외국인 1561만 ㎡(6.5%), 정부ㆍ단체 55만 ㎡(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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