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선정평가에서 사업의 시급성의 비중이 줄고 실현 가능성에 비중이 커진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을 보면 작년 시범사업 선정과 비교해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가외로 작년 3점이었던 가점이 최대 5점까지 부여된다. 가점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녹색건축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

또한 ▲도시방재 ▲건축화재안전 등 도시안전과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빈집ㆍ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할 경우 3점이 가산된다.

저성장ㆍ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ㆍ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3점이 가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은 활성화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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