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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5구역 재개발 수주 관련 논란… 입찰 업체 ‘법규 위반’이 ‘입찰 박탈’로 이어지나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부산 연산5구역(재개발)이 올 초 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첫 위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및 연산5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인 이수건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연산5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기본 이주비(70%) 무이자 대출지원 ▲추가 이주비 1000만 원 무이자 대여 ▲조합 사무실 비품비 지원 ▲이주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공자선정총회 경비 시공자 지원 ▲분양계약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무이자 대여 등의 항목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올해 2월부터 개정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당 기준 30조(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산5구역의 시공자 입찰 지침서 8조(입찰의 무효)11항에 따르면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에 대해 제안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하며 발주자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고 표기했다. 특히 이곳은 공공지원사업 이다 보니 구청과 협의해 총회 경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조합에서 공지한 입찰참여지침 내용과는 달리 시공자선정총회 경비를 공사비 항목으로 무상혜택에 포함시키는 등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찰권 박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연산5구역 조합에서는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관할관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검토 요청을 했으며, 연제구청 측으로부터는 해당 항목이 위반임을 이미 확인ㆍ통보받은 상태다. 이수건설의 입찰참가자격 박탈 및 무효 여부는 오는 4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수건설이 타 입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 등 불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무리한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 개정 이후 위반으로 인한 첫 입찰 무효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비롯해 무상 이사비 논란 등이 불거진 사업장들은 모두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따라서 법규에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ㆍ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수많은 보도ㆍ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법 개정 이후에도 시공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상 이사비 등을 제안하는 등 법과 정반대의 입찰제안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최근 입찰을 진행한 서울 대치쌍용1차(재건축)에서도 이사비가 제시됐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연산5구역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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