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당국이 9년 만에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사는 토지주가 맡긴 땅을 개발 및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시장 활황 등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업계 당기순이익이 5061억 원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2009년 2곳의 부동산 신탁사가 인가를 받은 이후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재 11개 회사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 업계는 진입장벽이 높아 사실상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형성됐고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진입을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신탁 업계에서는 이런 금융당국의 결정이 과거 3년간 주택 경기가 호황이었던 시절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2개를 신설한 이후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판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과와 기존 은행 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은행업 전반의 경쟁도 평가를 거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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