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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변경인터넷 청약 의무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 적용
▲ 지난 3월 서울의 한 본보기 집을 찾은 수많은 인파. 앞으로는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일(4일)부터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가 자격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의무화 등의 사항이 일부 변경된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4월)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기 쉬워진다… 소득 기준도 완화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제외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전체 물량의 15%(국민 22.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한다. 나머지 5%(국민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분양(분양전환)주택은 ▲신혼부부 특공 비율 2배 확대(15→30%)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및 자녀수 완화(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 ▲공급순위(1순위 무자녀, 2순위 무자녀) 변경 만 적용돼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소득기준은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으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분양주택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며,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사람은 현재와 같이 본보기 집을 방문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자격증빙 서류를 현장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개편했고, 이날 오전 업무를 재개했다.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기존과 같이 사업주체가 시행하되, 올해 8월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도 추첨… 맞춤형 제도 실시
정부 “특별공급 공정성 찾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넓히도록 할 것”

개선안에는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었고,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ㆍ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ㆍ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ㆍ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관 추천의 예비추천자는 추첨에 의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가 미달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도 제공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왔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 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된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ㆍ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 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제한되고, 사업 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ㆍ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 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ㆍ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 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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