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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6월 말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보유세 개편 내용도 넣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 (세제 개편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위가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로 나눠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에) 권고안이 오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면 올해 안에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할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4월) 9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재부 등 부처 관계자와 세제·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이 세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공제 축소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19% 급등하면서 이미 보유세 부담이 커져 여당과 기재부 내부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 확대 등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충분히 감안해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등 다른 ‘부자 증세’ 방안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 등 모든 요인을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협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9593억 원 남아 있지만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며 “‘판문점 선언’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긴 만큼 상황 전개를 봐가며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 외에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시사한 셈이다.

기재부는 2005년 재정경제부 시절 작성한 내부보고서에서 2006~2015년 경협 비용을 60조 원으로 추산하면서 재원 충당 방법으로 증세 13조6640억 원, 국채 발행 16조4758억 원을 제시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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