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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라”… 또다시 법안 ‘발의’
▲ 이종구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 이 의원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감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정계에서 또 다시 포착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2006년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 등에 더해진 과도한 규제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시장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즉,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은 단지들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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