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부 정책의 강도가 서울 강남권 등 부유층에 맞춰지다보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서민들과 지방의 피해가 크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해당 언론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겨냥했다지만 적용 대상은 서민을 포괄한다며, 은행권 대출과 담보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은 이자가 더 비싼 비은행 대출과 신용대출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작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8ㆍ2 대책에 따른 LTVㆍDTI 규제 강화,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新DTI(올해 1월 31일 시행)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으로 규제 적용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위축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인한 과잉 공급, 지역산업 불황 등 일부 지방경기 침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의 공급과잉 조절을 위해 미분양관리지역(2018년 3월 말 기준 30곳,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 택지 매각량 조정 등을 시행 중이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했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확대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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