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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이익 제공 ‘제동’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의한 과열 양상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 확인 및 위배 시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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