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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없는 분양대행사 ‘제동’… 분양시장 ‘혼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의 업무에 제동을 걸면서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달(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분양대행사는 아파트 건설을 기획하는 시행자와 건물을 짓는 시공자의 위탁을 받아 시장조사ㆍ분석, 본보기 집 현장 상담, 전화 상담, 모집 공고, 언론 홍보 및 광고 등 청약 절차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이는 ‘분양대행’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시공자가 분양까지 제대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사업지에서 청약 적격 여부를 따질 때 시공자가 분양대행사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촉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명시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 일부 분양 물량은 본보기 집 개관 일정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 시공사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자체 인력을 동원해 계약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견사들은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가 등장할 때까지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분양대행사 중 관련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등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분양대행사는 건설업 등록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다.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에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당장 건설업 등록에 나선다 해도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20일 정도 걸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양대행사 업무와 상관없는 건설업 면허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건설사가 청약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시스템 개편은 외면한 채 민간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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