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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신중해야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후분양제 로드맵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뜻을 표명해 부동산시장이 고심에 빠졌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후분양제도는 하자에 취약한 아파트에 대한 방지와 분양권 전매 등 투기세력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후분양제는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공정률 80% 이상을 보여야지 분양에 돌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번져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달 말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토부는 공공주택 분야의 후분양제는 단계적 도입에 무게를 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공공주택 등에 일괄적으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도입시점부터 2년 동안 공공주택의 분양이 전무한 상황이 된다”며 “앞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후분양제 도입 예외처럼 공공주택에선 전체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주택의 경우 세부적인 인센티브 추진 방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이를 통해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감경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주택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연간 35조4000억 원~47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분양가가 3~7.8%까지 오르고 민간 공급 물량은 연평균 8만6000~13만5000가구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후분양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HUG의 후분양제 맞춤형 보증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민간분양에선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부지 매입과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한 금융비용 급증, 낮은 인지도 등에 따른 미분양 양산 등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금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지원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분양제 보완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쉽게 줄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과열 양상과 투기세력들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지만 진압을 위해 급히 규제책들을 잇따라 내놓기보다는 시장에 미칠 여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신중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후분양제 로드맵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이달 말 공개될 ‘후분양제 로드맵’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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