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 부지 내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집행과 효력은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되며 조합 업무도 중단된다. 서초구가 항소를 포기하면 취소가 확정된다.

조합 설립 당시 추진위는 신사쇼핑센터를 연면적 5025.54㎡의 건물 지분을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봤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유건물은 건물 각 호실이 구분등기 된 구분건물과 달리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상가에 적용될 경우 상가 전체가 아파트 1채와 같이 간주되는 것이다.

상가 소유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 청산을 받고 상가를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재건축 계획에 반대해 비조합원으로 남았고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됐다.

앞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물이 지분공유 형태로 등기됐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제시하는 구분소유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와 뜻을 같이한 것이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판매시설에 각 점포의 경계를 나누는 표지와 건물번호 표지가 붙어 있으면 점포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판결로 인해 상가소유주도 구분소유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다. 매도청구소송도 기각된다.

서초구와 조합은 상가의 구분 등기가 돼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각 점포를 나누는 표지가 구분소유를 증명하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초구는 향후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판결문 파악 후 내부 검토를 이뤄 자세한 항소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2863㎡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포함시킨 기부채납 계획(안)을 세워 주민공람까지 마쳤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곳에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를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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