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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 이하 피해금액 100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생지역’ 지정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단일면적 기준 100만 ㎡ 이하의 범위에서 합계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을 넘으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특별재생지역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 중 단순한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정부가 지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단일면적 기준 100만 ㎡ 이하 범위 내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돼야 한다.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은 각각 기반시설 20억 원 이상과 주택 60억 원 이상이다. 피해금액 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용한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라서, 긴급복구 이후 기존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대표발의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난지역 특별재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재생지역 지정이 본격화 됐다.

예컨대 흥해읍을 중심으로 한 포항 내 피해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와 공급은 물론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등의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을 다음 달(6월) 11일까지 정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재난 피해를 입은 도시가 기존의 기능 회복을 뛰어넘는 발전동력을 갖추려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해 피해금액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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