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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연합체’ 구성 및 활동 본격화… 규제 완화ㆍ폐지 운동6ㆍ13 지방선거 앞두고 실력 행사 나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실력 행사에 나선다.

2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통지 받은 강남 지역을 비롯한 여러 도시정비사업 조합ㆍ추진위의 연합체 구성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서울미래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민연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대에는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5구역 ▲대치 은마 재건축 추진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한남3구역ㆍ성수4지구ㆍ증산4구역 재개발 조합 등 36개의 크고 작은 단체가 참여한다.

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장, 구청장 등 주요 후보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전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2020년 총선까지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주자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고 35층 규제 ▲재건축 부담금 ▲용적률 300% 제한 ▲무상기부 채납제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인위적 이주시기 조정 등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한다. 위헌 판결이 났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개진할 생각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은 법이나 조례가 아니라 2013년 시에서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 담긴 행정 지침이다. 차기 시장이 의지를 가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도 가능하다.

당시 업계에서는 ‘2030 서울플랜’에서 35층을 못 박은 것이 지자체 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ㆍ개략적으로 수립”하라고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반대하는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주민들이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연합회’를 구성했다.

지난 18일 연합회는 양천구청을 항의 방문해 공람기간 연장, 단지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참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양천ㆍ노원ㆍ마포ㆍ강동 재건축 조합이 모인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가 선거 관련 시민운동을 본격화 한다. 그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철회를 요구해온 국민연대는 최근 ‘재건축 주민들이 원하는 10대 공약’을 작성해 각 구청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으며, 곧 이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연대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낙선ㆍ당선 운동을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합체들의 움직임을 놓고 지나친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다툴 상대는 특정 단체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조합의 이익만을 앞세운 당선운동은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이어야 할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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