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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금품 제공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적발될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건설사가 금품 등을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ㆍ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1/5)이 부과되고, 해당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꼬리 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ㆍ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합동점검,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 경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과 시공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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