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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중 ‘후분양 로드맵’ 발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의 공개 일정이 당초 계획한 이달 말에서 다음 달(6월)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오는 6월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은 후분양제와 주택 수요”라고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의 청사진이다. 계획이 수립된 2013년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과 대ㆍ내외 경제여건, 인구ㆍ가구 구조 등을 반영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는 방안이 들어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후분양제를 포함해 향후 5~10년간 신규주택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스마트홈·장수명·에너지절감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을 발전시키고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로 시도했으나 건설사들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후분양제 논의는 지난해 대규모 부실공사가 불거진 ‘부영아파트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았고, 그해 국회에는 후분양제 도입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ㆍ재벌 건설사에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 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지속하되 사전예약제를 제안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에 대한 도입 시기,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올해 착공하는 아파트부터 공정률 60%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점차 공정률 80%까지 늘려가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사에서 정 의원실 관계자는 “후분양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기 착공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60%로 하도록 했다”며 “국민들도 '후분양이 되구나' 느낄 수 있도록 60%는 국토부가 양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하는 방안은 크게 인센티브로 기금대출, 대출보증 지원 등 2가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력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 융자 등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출보증을 확대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비보증보다 싸게 해주고 리스크를 해징해준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선분양제는 개인이 낸 청약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는 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선분양제보다 오르고 공급량이 줄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는 말라 죽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월 심광일 한국주택건설협회장은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 위험이 높아져 중소업체는 분양사업을 추진할 동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및 수급 불균형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야기돼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부문 인센티브로 기금대출 및 대출보증 지원 등 크게 2가지가 있다”며 “자금력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 융자 등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출보증을 확대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비보증보다 싸게 해주고 리스크를 회피해준다“고 고 말했다.

또한 올해 착공하는 아파트에 한해 공정률 60%에서 우선 분양을 하고, 점차 80%로 늘려가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후분양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기 착공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60%로 하도록 했다”며 “국민들도 '후분양이 되구나' 느낄 수 있도록 60%는 국토부가 양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다만, 후분양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25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보고 후분양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후분양제 관련 법안은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되지 못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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