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수급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가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계약서 개정안은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가했다.

또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가해 필요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에서 발주되는 민간공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전에 발주된 민간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민간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을 강제할 수 없어 건설사가 민간발주자에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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