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 개편 나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 ‘검토’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에 위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절차가 개편될 예정이라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2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 달(6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당초 2010년부터 서울시는 공공관리 제도를 마련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치구청장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건설업계 비리 관행 근절 행보에 보조를 맞춘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과 무관한 ‘이주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재건축 수주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 절차의 미비점 검토가 이뤄지고 소비자 권익 확보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전자 문서화돼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공유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 정비사업장들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종이문서에 기반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분담금 지급 주체이자 의결권자인 조합원 개개인의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전자 문서 의무화를 위반한 조합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융자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정비사업 비리 관련 신고자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상 첫 ‘신고 포상금 제도’도 올 하반기 서울시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시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판단하던 기준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과 필요한 사안을 파악해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