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노후주택수 현황(단독주택). <제공=주산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 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주거환경개선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이 서울시 건축물대장(2017년 1월 기준)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는 총 44만9064동의 주택이 있으며(공동주택 13만624동ㆍ29.1%, 단독주택 31만8440동ㆍ70.9%), 이중 사용승인일 이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6만7019동(37.2%)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31만8440동 중 노후주택은 15만991동(47.4%)으로, 전체 주택 대비 노후주택 비율(37.2%)에 비해 노후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이 중 강북구 미아동(4610동ㆍ53.6%), 성북구 장위동(3722동ㆍ67.1%), 관악구 신림동(3469동ㆍ31%), 강북구 수유동(3294동ㆍ51.0%), 영등포구 신길동(3212동ㆍ42.6%) 순으로 노후 단독주택이 분포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ㆍ불량건물의 비율이 50% 이상 혹은 노후ㆍ불량건물의 연면적이 2/3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의 총량 뿐 아니라 비율(밀집도) 역시 중요한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비율을 기준으로 노후 단독주택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성북구 정릉동의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74.9%(2724동)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 창신동(72.2%ㆍ1037동), 동대문구 용두동(71.3%ㆍ 1443동)과 제기동(70.6%ㆍ1785동), 용산구 후암동(70.5%ㆍ1064동)에 노후 단독주택이 70% 이상 집중분포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주택수를 기준으로 한 쟁점지역은 주로 서울 변두리 지역에, 노후주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서울 구도심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총 13만624동 중 노후주택은 1만6108동(12.3%)으로 분석됐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80%가 5층 미만의 연립ㆍ다세대주택으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공동주택은 양천구 신월동(592동), 마포구 아현동(400동), 관악구 봉천동(385동), 은평구 응암동(355동), 관악구 신림동(314동) 등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다.

주산연은 저층주거지 전반적으로 주택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정비정책으로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소규모 주택정비,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민간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에 의존하던 재원조달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용적률ㆍ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용도변경,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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