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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연장할까… 업계 “재건축 대안으로 쏠리는 투기 규제”국토부 관련법령 개정 예정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리모델링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리자 리모델링 관련 규제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그 중 안전성 검토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문기관이 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 설계에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적용돼 안전성 검토의 범위가 확대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리모델링이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보통 진도 6.5의 강도를 버틸만한 내구성 있는 내진 설계로 구조를 보강하고, 노후화 된 시설 등을 교체한다.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고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지하 주차장 공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즉, 리모델링은 건물 골격 자체는 유지하면서 내부를 허물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항마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4월) 2일~6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신청할 단지를 모집한 결과 12개 자치구, 총 22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

이어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아파트로 11개 단지가 1차 선정돼 이곳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서울시는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최소 5~6곳 정도를 최종 선정해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대신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업계 일각에서 부실 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이 맡고 있다. 연장기간이 포함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30일인 안전성 검토 기간은 최대 50일까지 늘어난다. 또한 별도로 산정되는 서류 보완기간을 포함하면 안전성 검토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리모델링 규제 강화가 강남 4구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재건축의 선례를 막기 위해서란 의견도 나온다”라며 “정부의 투기 규제가 재건축사업에 쏠리면서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도 투기를 위한 수요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카드를 제시해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업계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사업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주민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지원하고 있고 뚜렷한 투기 수요가 없는 만큼 규제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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