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이달 3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재작년 9월 발표하고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한 바 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이 적용됐으며,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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