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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공=국토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효과와 재정지원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지난달(5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했고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거버넌스와 활성화 계획은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 계획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단위사업과 전체 사업은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ㆍ평가한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 적용해 이달부터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한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사업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된 곳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은 집중 컨설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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