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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