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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대상 임대주택 공급 강화한다대통령 저출산 특별대책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
▲ 최근 정부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강화한다.

이달 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부모가족도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데 (신혼부부와의) 차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와 차별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해 아이를 갖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월임대료 30만 원 정도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소개했고, 문 대통령의 “비혼도 해당되냐”는 질문에 “비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평균 4만 가구, 향후 5년간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행복주택 등 건설형 12만5000가구 ▲매입 임대주택 4만 가구 ▲임차형 주택(전세임대) 3만5000가구 등이다.

이중 일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고 그나마도 낮은 순위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한부모가족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며, 신혼부부는 이보다 순위가 높은 우선공급 대상자다.

국민임대주택에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은 노부모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전체 20%의 우선공급 대상이다. 신혼부부에게는 30%가 우선공급 된다.

행복주택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없고, 청년 자격으로 지원할 수는 있다.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에 80%, 주거급여수급자ㆍ고령자에 20%가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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