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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유세 개편 논의 ‘가시화’?… 업계 “경제 위축 우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올해 하반기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여부에 따른 부동산시장과 경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만큼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를 개편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정시장가액이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현재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한 번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부과 대상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례로 10억 원인 주택(공시가격)의 종부세를 산정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한 8억 원이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달 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개편안은 이 비율을 90~100%까지 올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보유세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점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측정되고 현재보다 세금을 적용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보유세도 오르게 되는 원리다.

만약 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이 20억 원일 경우, 현재 부담하는 종부세는 약 420만 원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 6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일 경우, 기존 과세 인원 약 34만 명에게, 현재보다 약 40% 많은 연간 6230억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차이점을 개선해 현재 시세의 50% 정도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와 강남구 삼성동 등의 주택들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주택유형ㆍ지역ㆍ가격구간별로 균형을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마저 현실화되면 부동산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이 침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5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보유세 부담 증가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KDI 관계자는 “보유세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인상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상으로 걷힌 세금이 정부 지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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