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용강3구역 김영환 조합장
“우리 구역과 같은 어려움 겪는 사업지 없도록… 매입비 관련 처사 바로잡을 것”
“새 ‘빛’ 들었다!… 1심ㆍ2심 뒤집고 대법원 조합 손 들어줘”

▲ 용강3구역 김영환 조합장. <사진=서승아 기자>

지난 12일 만난 용강3구역 재개발 김영환 조합장은 “길고 긴 날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포기할 경우 우리 구역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이미 계약을 체결해 매듭지은 임대주택 매입비를 계약 체결시점 3년 뒤에 갑자기 잔금 5%중 5억510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처사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구역은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 200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자(대림산업) 선정, 2011년 관리처분인가, 2012년 착공 신고, 2015년 준공인가, 2017년 5월 30일 조합 해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미 우리 구역은 입주 3년차다.

- 1심과 2심 등 임대주택 관련 소송에 대한 경과에 대해 알려달라/

조합은 2009년 12월 22일 마포구청장을 통해 서울시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매입비 산출조서를 제출했다. 총 매입비는 건축비와 대지비를 합해서 산출됐는데 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이내는 지상층 표준건축비 적용,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초과는 지상층 표춘건축비의 80% 적용’ 방식에 의해 산정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 1월 19일 관련규정 및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원고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이어서 2011년 7월 21일 조합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건축비를 산정하되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변경해 매입비를 산출한 매입비 산출조서를 서울시에게 제출했고 2011년 9월 1일 서울시는 조합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18일 조합은 서울시에게 동일한 방식에 의해 건축비를 산정하되 임대주택의 세대별 면적 및 구역면적을 변경해 매입비를 산출한 결과를 제출했고 서울시는 2014년 4월 7일 조합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2014년 4월 21일 용강3구역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관해 매입가격 합계, 매입대금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해 임대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은 매입계약 체결시, 매입가격 총액의 2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 분할 지급, 매입가격 총액의 60%를 지급하도록 했다. 잔금은 2회 분할 지급으로 1차 잔금은 임대주택의 준공인가 이후, 매입가격 총액의 15%를 지급하고 2차 잔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4월 25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조합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1차 잔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이 이전고시를 마친 뒤 계약서에서 정한 2차 잔금을 청구한 시점에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 1일 조합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매입가격 중 지하층 건축비에 관해 2009년 6월 26일 개정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을 적용해 매입비가 초과 산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을 적용해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2차 잔금을 임대주택 매입비를 변경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뒤 2016년 11월 3일 조합에게 변경된 매입비를 지급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삭감해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매입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2017년 6월 21일 선고)과 2심(2017년 12월 15일 선고)은 모두 서울시와 체결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법조항을 인용해 법리만을 갖고 판단하고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판결을 진행하는 등 승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5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최초 입주자 모집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후 별표 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에는 개정 후 별표 규정이 아닌 개정 전 별표 규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시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소송 관련 마무리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환송 한 뒤 조합은 다시 뜻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사실상 승소 판결이라고 보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욱 보충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

- 사실상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합이 마련했던 특화책이 있다면/

무엇보다 조합이 놓지 않았던 끈기가 가장 큰 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조합은 긴 소송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구역이 포기하면 다른 구역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고 우리와 같은 구역의 사례가 분명 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포기하지 않고 긴 싸움을 견뎌왔다. 이처럼 서울시가 계약 당시의 임대주택 매입비에 지급에 대한 비율을 이전고시 이후에 말을 바꾸는 경우로 인해 왕십리1구역, 돈암5구역, 불광4구역, 가재울4구역 등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2일에는 돈암5구역, 27일 가재울4구역이 판결이 예정돼있어 재판부가 어느 곳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소송 중인 돈암5구역은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70억 원을 부담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임대아파트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조합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입주가 진행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아 계속해서 길어지는 소송전으로 조합원 모두 힘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소송비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러한 믿음에 힘입어 마무리 절차까지 더더욱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확실한 승소판결을 통해 임대주택 매입비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

▲ 용강3구역 재개발 조감도. <제공=해당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