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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3선’ 성공… 도시정비업계 ‘부동산 정책’에 눈길
▲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린 박원순 후보가 이달 14일 시청을 찾은 청소년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특히 서울시의 수장에 박원순 후보가 3번째 재선 도전에 성공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8월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7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세운 그는 3선 성공에 따라 수도권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이 됐다. 과거 관선은 물론 민선을 통틀어서도 박 시장이 처음이란 게 정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는 이번 재선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경선 결과 발표 뒤 박 시장은 “지난 7년간 서울이 쌓은 경험과 실력에 대한 신뢰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재임 기간을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면 향후 같은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리라 예측되는 부분이다.

박 시장 “강남ㆍ강북 균형발전, 격차 없는 서울 만들 것”
기존 서울시 부동산 정책 ‘유지’ 가닥

이달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52.8%의 지지를 얻어 3선 고지에 안착했다. 이번 당선으로 박 시장은 2022년까지 4년 임기가 연장됐다. 이는 박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거의 처음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그간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귀띔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금처럼 규제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견제하고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쓸 계획이다.

따라서 박 시장이 그동안 진행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와 더불어 진행 속도도 빨라질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박 시장이 강남 재건축 호황을 활용해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를 좁히겠다는 생각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원순 시장 3기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7~8월로 예정된 서울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대상지 7곳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올해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 주도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에 박 시장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마을의 역사와 특징을 살리는 ▲소규모 개발 ▲균형발전 ▲집값 폭등 등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도시재생 등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강북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서울 경계 낙후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용산 상가 붕괴 사고로 서울시 도시재생 기조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건물의 안전이나 노후도보다 보존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다 보니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고, 박 시장 역시 이달 14일 당선 후 용산 상가 붕괴 사고를 우선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정책들이 수정ㆍ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도 계획대로 ‘추진‘
업계 “한강변 ‘35층 룰’ 유지… 초과이익환수제 등과 더불어 진통 예상”

또한 앞으로 강북 구도심 개발을 중심으로 강남ㆍ강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 경전철 건설의 신속한 진행과 면목선ㆍ동북선ㆍ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예정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서울시 재정투입이 예고된다.

시는 그 외의 예산 편성 시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325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조3074억 원의 공적 예산을 활용해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중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 배정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최고 35층’ 규제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압구정동 지구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일대 재건축사업 주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는 주민ㆍ단체와의 갈등은 풀리기 힘든 숙제로 꼽힌다.

또 일각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주택이 대폭 늘어나는데 지금의 소규모 도시재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규모 신규공급이 필요한 곳은 전면철거, 일부 정비가 가능한 곳은 소규모 도시재생을 하는 등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만을 통해 강남ㆍ강북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는 큰 이유는 신규주택을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라면서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400여 곳의 도시정비사업장 중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향후 서울시가 소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주택 부족에 대한 문제 해소와 그동안의 주택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책 제시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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