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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월 ‘양도세’, 나라 곳간 채웠다… 작년比 40% 증가올 초 양도세 중과 회피 위한 거래로 세수입 증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1~4월 납부된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들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 매도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18년 1~4월간 양도소득세로 6조5300억 원이 걷혀 전년 4조6700억 원보다 1조8600억 원(약 40%) 늘어났다.

올해 4월까지 세수입이 풍족한 데에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제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투기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인 6~40%에 더해 추가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제를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면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납부기간이 주택 매도 후 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6월까지도 이들의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세가 정부 세수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4월까지 거둔 세수입으로 미뤄볼 때 ‘세수 풍년’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1∼4월 누계 세수는 1년 전보다 4조5000억 원 늘어난 10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에서 5월로 연장돼 4월 세수입에서 빠진 금액을 감안할 경우 누계 세수는 119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5조1000억 원 증가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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