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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오는 22일 ‘윤곽’… 업계,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예상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공개가 임박하자 부동산시장은 다가오는 여름과 달리 빙하기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20.3%, 5년 평균 비교 시 25.1%나 급감했다.

이에 더해 오는 22일 보유세 개편안 초안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의 권고안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추가 과세를 포함한 4∼5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재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후 재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권고안에는 ▲보유세 개편 필요성 ▲개편의 기본 방향 ▲4∼5가지 정도의 개편 방안과 각 방안에 따른 세수 및 대상자 수 변화 추정치가 담길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현재 80%) 인상안, 세율(금액에 따라 0.5∼2.0%) 인상안, 두 가지 이상의 조합안, 3주택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안 등이 거론된다”며 “특정 수준의 비율 또는 세율 인상 폭에 따른 세수 및 대상자 변화 등 특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준 뒤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재특위가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에 가구에 대한 추가 과세를 권고안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것은 실거주자인 1주택자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2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종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전체 다주택자는 195만6000명인데 이 가운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9만2000명이었다.

한편, 보유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 올해 초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고액 자산가(기업)에 한정해 법인세ㆍ소득세를 인상한 결과에 빗대 종부세 역시 ‘핀셋 증세’를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6ㆍ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승리하며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된 정부가 세율 인상 등 보다 과감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과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 논란으로 거센 저항을 겪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소폭ㆍ선별적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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