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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내 현황도로, 조합에 ‘무상 양도’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정비구역 내에 있는 지자체 소유 현황도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무상 양도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8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현황도로는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도로에 대해서만 무상 양도 규정의 혜택을 받아왔다.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지 무상 양도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됨으로 앞서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현황도로를 무상 양도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월 9일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3항제4호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용지도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현황도로의 무상 양도는 올해 2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부터 적용받게 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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