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2일 보유세 개편안 공개를 앞둔 가운데 보유세 인상을 전제로 임차인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거래세 인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권태신 한경연 연구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수도권 선호 지역과 지방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면서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가계 세금부담 증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한데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지하 1층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특위 최병호 위원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한국세법학회),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재정학회),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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