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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시 선분양 제한… ‘소급 적용’ 두고 업계 긴장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달 초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선분양 제한’이란 칼을 빼든 가운데, 2년 치 부실시공 기록을 참고하겠다고 밝히며 소급 적용을 예고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관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부실시공을 저지른 건설사의 지난 2년 치 부실시공 기록을 참고해 그 정도에 따라 선분양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토부는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와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인 사업 주체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자를 포함시켰다.

선분양 제한 기준에는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적용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상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지위에서 받은 처분으로 한정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선분양 관련 기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된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았을 때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착공신고를 신청하는 시점의 영업정지 여부와 벌점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주택조합ㆍ리모델링조합 등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공자와의 계약 시점이 기준이 된다.

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은 2년 동안 받은 벌점을 누적해 평균을 내므로 개정안 시행 2년 전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선분양을 제한해 소비자가 실물을 보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50여 개 업체가 선분양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소 건설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2년 간 기록이 소급 적용될 경우 이미 시공자 선정을 마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선 (선분양을 제한을 받을 시) 시공자를 재선정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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