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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할납부’ 요건 한도 하향 시동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과 함께 종부세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물꼬가 트여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은 종부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최저 세액 요건을 현행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낮추고,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신고납부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분의 절반을 2개월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종부세가 7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1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해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분할납부 요건 한도를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낮추고, 기한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핵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2653명(개인ㆍ법인 포함)이 3655억3600만 원을 분할납부했다. 분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체 종부세 납세자 33만5591명 가운데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분납으로 거둔 세액은 전체 세액(1조5297억9000만 원)의 23.9%에 해당한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 인상할 경우 30억 원 이상 다주택자 소유자들이 낼 종부세는 521만~636만 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 시 초과분 과세를 제외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분할납부 요건까지 완화되면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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