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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 새로 마련되나?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기존 주택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축 주택 이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주택법 상 기존 주택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공사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입주자 입장에서 공사 행위 각각에 대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입주민이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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