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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ㆍ세율 모두 인상”
▲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제공=재정개혁특위>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먼저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올렸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주택 900억 원, 종합 5500억 원, 별도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가 1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ㆍ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2008년 제도개편 후,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됐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ㆍ예산 과제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 논의를 거쳐 금년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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