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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법제처 “문언 상 명백”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21일 법제처는 소방청이 채용권자가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되(본문),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채용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해 채용 과정에서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면접’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용권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용절차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을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채용권자는 결국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반드시 ‘둘 이상’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야 하므로,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의 한계를 넘어 채용권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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