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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사고 솜방망이 처벌?… 좀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 솜방망이 처벌이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배당오류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의 제재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온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대로 일부 사업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 받게 됐으며, 제재안에는 구성훈 현 대표의 직무정지와 전직 대표 2명에 대한 해임권고도 함께 담겼다.

지난 6월 21일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 등을 조치와 인적 제재를 제안했는데 이 같은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증권은 올해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 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언급된 피해액만 합해도 약 646억4300만 원에 달하고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으로 기입한 주식가액이 112조에 달하는 등 사고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액과 사회 파장이 컸다.

이번 제재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사고 규모에 비해 벌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불과 업무 정지 몇 달과 과태료 1억 원’이라며 당시 증권시장은 큰 충격을 받아 난리가 났고 뉴스에서도 당시 배당사고를 크게 다뤘던 기억이 난다.

이 같이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금액에 비해 과태료가 턱없이 나오는 경우는 다반사다. 물론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이 직원의 배당 실수로 인한 즉, 조작과 같은 고의성이 아닌 단순 실수인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마저도 의심하는 시각을 차치하고 말이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볼 때 한국 정ㆍ재계 사범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늘 내일이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있겠는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규모는 112조인데 고작 벌금은 1억 원뿐이라니”, “설사 실수였다고 해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그나마 추후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는 나쁜 짓이 남는 장사’라는 말이 언급되겠는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고 치자. 표면적으로는 또다시 한 직원의 착오로 인해 파생된 사고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단순히 직원의 실수가 아니었고, 누군가 마음먹고 크게 ‘한 탕’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보자. 문제는 이 같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며 악용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신뢰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부분에서 역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질책과 처벌은 물론이고 향후 금융시장에 재발을 막을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발표하는 조사 과정 및 시정 조치에 따라 법률적으로 견제 및 감시가 선행돼야 올바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허술한 대책은 위험한 발상을 불러올 수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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